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한강수계 수변구역 안에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으로 신청방법은 지자체의 설치허가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설치허가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설치허가를 해주는 민원 사무입니다.
  
  o 개 념 : 수변구역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설치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o 허가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o 수 수 료 : 없음
  o 첨부 서류
  -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처리 절차>
  ➀신청서 작성 → ➁접수 → ➂검토 → ➃현지확인(필요시) → ➄결재 → ➅허가(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허가를 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

2. 2 처리

   시.군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gov.go.kr

근거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