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2. 2 처리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수입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 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입(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allbaro.or.kr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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