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 대상 및 근거법령
  1. 대 상
  - 폐기물 중 PCBs,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분석능력을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
  2.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5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측정분석기관의 지정신청”조항 참조
  - 해당 신청서의 첨부서류란 참조
  2. 제출처 :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지원과
  - 처리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측정분석센터
  - 처리기간 : 50일
  3.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이 검토할 사항
  1. 제출서류검토
  - 기술 인력의 적정성 및 증명서류 검토
  -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및 증명서류 검토
  - 분석 수행능력 입증사실 검토
  2. 현지확인 등
  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확인
  - 기술 인력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 시설 및 장비의 확인
  나. 분석능력 평가
  - 폐기물중 PCBs, 중금속 등 폐기물 전처리 및 기기분석능력 평가
  3.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교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4.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공고
  -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보에 게재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정신청 | 총50일

1. 1 접수

   국립환경과학원

2. 2 처리

   국립환경과학원

변경지정 | 총10일

1. 1 접수

   국립환경과학원

2. 2 처리

   국립환경과학원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지정신청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
•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 수행계획서

변경지정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지정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변경지정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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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제2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제19조의3 제2항)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연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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