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대상자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2. 2 처리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승계신고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allbaro.or.kr/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1-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