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폐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규모 미만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도록 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2. 2 처리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및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유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allbaro.or.kr/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29조 제2항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40조 제1항 제4항및[별지25]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2-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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