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폐기물 배출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승인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2. 2 처리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폐기물의 종류,성질.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재활용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과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건물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법인등기부등본
• 국가기술자격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

• 유형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allbaro.or.kr/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29조 제2항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39조 제1항 또는 제4항 별지23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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