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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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 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소각,파쇄 등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의 전단계로 사전 사업계획(변경계획)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처분업, 재활용업 | 총30일

1 접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각 시도
2 처리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각 시도

수집운반업 | 총20일

1 접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각 시도
2 처리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각 시도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의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ㅇ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겨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폐기물 수집.운반업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건물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법인등기부등본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원
토지(임야)대장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유형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유형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https://www.allbaro.or.kr/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3-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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