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1. 서비스 개념 및 상세설명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시행하기 위해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유의사항
  허가신청서에는 사업계획과 설계도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하수관로·맨홀·물받이의 청소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유지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 재원조서 및 매 회계년도의 공사비예정액에 관한 서류
•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 수용하거나사용할 토지. 건물의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그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부가정보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16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 3)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