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을 위하여 수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개발허가 | 총70일

1. 1 접수

   각 시도

2. 2 협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3. 3 처리

   각 시도

변경허가(취수계획량 변경) | 총70일

1. 1 접수

   각 시도

2. 2 협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3. 3 처리

   각 시도

변경허가(기타) | 총5일

1. 1 접수

   각 시도

2. 2 처리

   각 시도

변경신고 | 총5일

1. 1 접수

   각 시도

2. 2 처리

   각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개발허가

• 환경영향조사서 50부

변경허가(신고)

• 환경영향조사서 50부(취수계획량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먹는물관리법 (제9조)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 제2호) (제3조의2 제2항 별지 제2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3-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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