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도사업을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시도 인가사업 제외)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 총30일

1. 1 접수

   유역(지방)환경청

2. 2 처리

   유역(지방)환경청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 총30일

1. 1 접수

   시.도

2. 2 협의

   유역(지방)환경청

3. 3 처리

   시.도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 총21일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 총30일

1. 1 접수

   시.도

2. 2 협의

   유역(지방)환경청

3. 3 처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수도시설의 평면도
•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수도법 (제17조 제1항)
• 수도법 시행령 (제27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2)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