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작성대상
  가축분뇨법 제34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하려는 자 및 기존의 설계,시공업 등록자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2. 작성방법
  본인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업 등록을 하려는 행정청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제출
  
  3. 자격사항
  ①가축분뇨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수질분야),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 등록을 한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자 중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해당하는 자
  ②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7(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의 기준 준수 필요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시설및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포함)
• 기술능력 보유현황
•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부가정보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5조제3항·제4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