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가축분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총7일

1. 1 접수

   특별자치시 시.군.구 특별자치도

2. 2 처리

   특별자치시 시.군.구 특별자치도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 총7일

1. 1 접수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

2. 2 처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총5일

1. 1 접수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

2. 2 처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 가축사육 머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부가정보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항 제2항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의1 제2항 제5항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