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개념 및 상세설명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의 규모·처리용량·구조를 변경하거나 본체를 교체하려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2. 유의사항
  설치신고에는 설계도서와 배수계통도, 변경신고에는 변경 설계도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설치·변경공사를 마친 후에는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설치신고에 한한다
• 건물등의 배수계통도(설치신고에 한한다)
•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건물 등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부가정보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13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