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폐수수탁처리업(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이나 폐수재이용업(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허가신청
• 후속 조치사항 물환경보전법 제77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청자격

• 사업자(대표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시.도

2. 2 처리

   시.군.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각 1부
•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 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등에 부착해야 할 측정기기의 설치 부위 표시 도면 1부
•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이용등)을 적은 서류
•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국가기술자격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가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