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2. 2 처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유역(지방)환경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 1부
• 저유황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유황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각 1부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

부가정보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23조 제1항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5조 및 59조 제1항 별지 1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대기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1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