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원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 3개월) | 총10일

1. 1 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시.도

2. 2 처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함)
•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건축물대장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
• 토지등기부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만 해당)
• 지적·임야도
• 토지(임야)대장
• 토지이용계획정보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 제23조 제1항 )
• 자연공원법 시행령 ( 제17조 )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제18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자연공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