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 시행 또는 공원시설 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민원으로,
  
  2. (신청방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명시된 공원사업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공원관리청에 제출하면,
  
  3. (처리절차) 공원관리청이 구비서류 및 관련 법규 검토,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4. (기타사항)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자연공원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등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시.도

2. 2 처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위치도 1부
•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서를 말함)
• 공원사업시행계획서 1부
•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설계도면(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 1부 - 계획평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도로·상하수도 및 우수관거 설계도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위치도 1부
• 공원시설관리계획서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지적도 및 임야도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지적도 및 임야도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제20조)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및 제5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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