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으로
  
  2. (신청방법)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별지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 기간 및 규모, 행위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행위대상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에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고,
  
  3 (대상) 해당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며,
  
  4 (유의사항) 해당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담당하는 지방유역환경청에 행위허가 신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2. 2 처리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적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적 5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2항 제4호)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1)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