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폐업, 파산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제조·가공 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서식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 2 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 물량에 대한 계약서 사본
• 제1호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자의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로 한정합니다. 다만,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9 제2호가목5)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합니다)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20조 제2항 제2호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제28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