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4항에 따라 국내에서 새로운 식품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받고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고자 하거나 인정받은 후 인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 | 총120일

1. 1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2. 2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제2조제1호 다목2 | 총180일

1. 1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2. 2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제2조제1호 다목3 | 총270일

1. 1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2. 2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세포배양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 총270일

1. 1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2. 2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식품원료)의 안전성 심사 신청 | 총180일

1. 1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2. 2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 | 총14일

1. 1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2. 2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세포배양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 | 총14일

1. 1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2. 2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식품원료)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 총10일

1. 1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2. 2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

• 제출자료의 요약본
• 제출자료([별표1]에서 정한 자료)
• 제품 또는 시제품
• 기타 필요한 자료(외국어자료는 원문과 한글 번역문)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제2조제1호 다목2

• 제출자료의 요약본
• 제출자료([별표 1]에서 정한 자료)
• 제품 또는 시제품
• 기타 필요한 자료(외국어자료는 원문과 한글 번역문)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제2조제1호 다목3

• 제출자료의 요약본
• 제출자료([별표1]에서 정한 자료)
• 제품 또는 시제품
• 기타 필요한 자료(외국어자료는 원문과 한글 번역문)

세포배양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 제출자료의 요약본
• 제출자료([별표 2]에서 정한 자료)
• 제품 또는 시제품
• 기타 필요한 자료(외국어자료는 원문과 한글 번역문)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안전성 심사 신청

• 요약서 각1부 (외국어자료는 원문과 한글번역문)
• [별표 6]에서 정한 자료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변경신청

• 유형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변경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포배양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변경신청

• 유형 [세포배양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변경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 안전성 심사결과 통보서 1부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다운로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 제7조 제2항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5조 제1항 (제4항) )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 제3조 ) ( 제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소재식품과 043-719-235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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