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이 민원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합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식용으로 수입·개발·생산하는 자는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축산물·수산물·미생물 등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심사신청서 및 관련 자료와 표준시료 등을 구비하여 방문, 전자민원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요약서 각 1부 (외국어자료는 원문과 한글번역문)
  2.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정한 자료
  3. 시험법에 대한 관련 자료 및 표준시료
  4. 다만, 제3조2호 및 제3조3호의 경우 상기 구비서류 대신 다음 자료 구비
  가. 제3조2호 : 심사결과통보서, 유통 현황에 대한 자료, 유통 기간 중 새로이 발견되거나 알려진 염기서열 등 삽입유전자의 변화, 독성, 알레르기성, 영양성 등 안전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기타 변경 사항
  나. 제3조3호 : 심사결과통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인에 관한 자료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2. 2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요약서 각1부(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한글번역문)
•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정한 자료
• 시험법에 대한 관련 자료 및 표준시료
•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조제3호의 경우 상기 구비서류 대신 다음 자료 구비 가) 제3조제2호 : 심사결과 통보서, 유통 현황에 대한 자료, 유통 기간 중 새로이 발견되거나 알려진 염기서열 등 삽입유전자의 변화, 독성, 알레르기성, 영양성 등 안전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기타 변경 사항 나) 제3조제3호 : 심사결과 통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인에 관한 자료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18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소재식품과 043-719-2360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