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허가 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때: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2. 제한능력자가 된 때:후견인
  3.법인이 해산한 때:청산인
  4.학술연구를 종료한 때: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신청 방법 및 절차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 총7일

1. 1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2. 2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 총7일

1. 1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 2 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도매업자 | 총7일

1. 1 접수

   시.도

2. 2 처리

   시.도

마약류관리자, 대마재배자 | 총7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부가정보

근거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3항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6조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1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