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 총7일

1. 1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2. 2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 총7일

1. 1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 2 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도매업자 | 총7일

1. 1 접수

   광역시.도

2. 2 처리

   광역시.도

마약류관리자, 대마재배자 | 총7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폐업의 경우

•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출입·제조 품목 허가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6조 제1항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8조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1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15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네 아니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5점)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음

   (4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움

   (3점) 화면이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음

2.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지 못하셨나요? (선택 입력)

   (2점)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음

   (1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3.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평가완료

확인

정부24 개선의견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 단순건의 사항이 아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국민 소통 창구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소관 부처와 연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신문고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