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기존 등록되었던 시설 및 인력등록사항이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을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특수의료장비 등록시

•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 통보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 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특수의료장비 개설자, 명칭, 용도 또는 설치장소 변경 통보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장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특수의료장비 등록시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시

• 방사선사면허증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 통보시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특수의료장비 개설자, 명칭, 용도 또는 설치장소 변경 통보시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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