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2. 2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 재학증명서, 재소확인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위 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4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계약서 등(E-1부터 E-3까지, E-5부터 E-7까지, E-10), 소득명세서(D-3, D-5부터 D-9까지), 임금명세서(E-1부터 E-10까지, H-1, H-2),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D-10)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가.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위 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4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 유형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만 제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제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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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7-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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