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장·소재지·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기본유형 | 총10일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시설명칭·시설장변경시

•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

•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시설명칭·시설장변경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

• 유형 [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59조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43조 제3항 별지21호 또는 별지22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4-1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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