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도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법인의 경우 정관
•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등기부 등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 제35조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0조[별지16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