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사항에 대한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시.도 정관변경인가사항의 경우 | 총5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정관변경안
• 사업계획서, 예산서 각1부
•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사업변동시 부동산(토지·건물)의 목록을 제출한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17조제2항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제25조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8조[별지9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