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시.도 허가사항의 경우 | 총17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설립취지서
• 정관 1부
• 재산출연증서
•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일 경우 예급잔액증명서 및 주식잔고증명서, 부동산일 경우 건물이나 토지의 등기부제출 생략)
•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
•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1부
• 임원상호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할 각서
• 설립 당해년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재산(부동산)의 소유 확인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16조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제8조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7조[별지7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