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정부투자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기관장에게 신고·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보건소

2. 2 처리

   보건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 의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신고인(개설자)이 직접 제출합니다.)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www.hurb.or.kr

근거법령

• 의료법 (제35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별지20호서식))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9-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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