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시.도

2. 2 처리

   시.군.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허가신청의 경우

• 개설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사항의 변경시의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허가신청의 경우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면허증(개설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 의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신고인(개설자)이 직접 제출합니다.)

허가사항의 변경시의 경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www.hurb.or.kr

근거법령

• 의료법 ( 제33조 )
• 의료법 시행규칙 ( 제27조 제1항 ) ( 제28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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