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식품관련영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특별자치시 시.군.구 특별자치도

2. 2 처리

   특별자치시 시.군.구 특별자치도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영업소 명칭, 영업장 면적, 시설등 변경)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각 시도

2. 2 처리

   각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증 1부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 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별지 41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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