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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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제공 내용

이 민원은 - ➊수소용품 제조허가(신설민원①), ➋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신설민원②) 및 ➌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신설민원⑫)과 관련하여 사업의 허가 요건 또는 시설의 사용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기술검토를 받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해당 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해 서류 상으로 검토하는 업무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 | 총7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 총15일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및제24조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의 경우

시설의 설치계획서 (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나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자의 경우 수소용품제조공정도(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제4항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의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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