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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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5일(대용량 설비인 경우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 제2호)
신청서식간편이름: (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공 내용

이 민원은 1. 서비스 개념 등 상세설명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전기설비의 공사내용, 설비규모 및 변경사항 등을 공사 시행 단계에서 확인하여 안전한 전기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규 공사계획뿐 아니라 이미 인가·신고된 공사계획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차이점)
본 민원은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신고 절차로, 공사가 완료된 후 실제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신청」과 구분됩니다. 또한 신규 공사계획과 기존 공사계획의 변경은 신청내용이 다르므로 현재 공사 진행상태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인가·신고 또는 변경인가·변경신고 중 해당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처리기준은 전기설비의 종류·규모 및 공사내용에 따라 관계 법령과 담당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의 경우

공사계획서 1부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공사공정표 1부
기술시방서 1부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의 경우

공사계획서 1부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공사공정표 1부
기술시방서 1부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제출대상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만 첨부한다) 1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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