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면제 신청(안전인증 면제 확인서)(어린이제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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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1호)
처리기간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연구·개발·수출·전시회·박람회용)(안전인증 면제 확인서 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면제신청을 하는 업무입니다.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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