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기관에서는 심의 시 무선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개설조건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함
  - 전파법 제21조, 전파법시행령 제31조

신청 방법 및 절차

일반.간이무선국 | 총14일

1. 1 접수

   중앙전파관리소

2. 2 처리

   중앙전파관리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이동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자동차등록원부(갑)
• 건설기계등록증
• 선박국적증서(어선)
• 선적증서(또는 등록필증)
• 선박국적증서(상선)
• 여권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www.emsit.go.kr

근거법령

• 전파법 (제21조)
• 전파법 시행령 (제31조)
• 전파법 시행규칙 (제7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02-3400-22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1-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