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2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법인의 정관(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 · 광고책임자의 이력서
• 신청인 및 최다출자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주요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요약대차대조표 · 요약손익계산서
•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사업구역도 포함) 12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부가정보

근거법령

• 방송법 ( 제9조제2항 )
• 방송법 시행령 ( 제5조 )
• 방송법 시행규칙 ( 제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