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 2 처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법인합병계약서의 사본
• 임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합니다.)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자기건물인 경우,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인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일반/집합)(자기건물인 경우, 임대차인 경우)
•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부가정보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69조 제2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제53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별표9])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별지 제4호 서식])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1-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