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허법에 따라 미생물의 보관 및 분양이 가능한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 및 요건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지식재산처

2. 2 처리

   지식재산처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

• 설립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
•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
•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 임직원 현황
•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 유형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

• 유형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 유형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직원 현황

• 유형 [임직원 현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유형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특허법 (제58조의2 제2항)
•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항)
•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2항)
•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지식재산처  바이오기반심사과 042-481-5569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4-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4-30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네 아니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5점)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음

   (4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움

   (3점) 화면이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음

2.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지 못하셨나요? (선택 입력)

   (2점)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음

   (1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3.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평가완료

확인

국민 신문고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