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허·실용신안권의 전용 또는 통상 실시권 설정, 상표권에 대한 전용 또는 통상 사용권 설정, 전용 또는 통상 실시(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성 및 신탁등록, 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지식재산처

2. 2 처리

   지식재산처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등)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통상실시권설정계약서)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 질권 설정등록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질권설정계약서 등)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 가등록 (1) 가등록의 목적이 되는 다음의 권리 유형에 가등록이라고 표시 가. 권리이전등록 나.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다. 질권 설정등록 라. 변경등록 마. 말소등록 바. 신탁등록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등록처분명령의 정본, 기타 정지조건부 양도예약증서, 시기부 양도예약서 등)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5)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국적증명서(외국인의경우)
• 신탁등록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신탁계약서)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www.patent.go.kr

근거법령

• 특허법 (제100조) (제102조)
• 실용신안법 (제28조)
• 상표법 (제89조) (제90조)
• 디자인보호법 (제97조) (제99조)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3조)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 042-481-524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4-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