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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서
      • 시장정비사업구역 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소재지, 지목·지번·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등)
      • 전통시장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인정서
      •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서류
      • 제4호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4-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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