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한국전기공사협회

2. 2 경유

   시.도

3. 3 처리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양도.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포함)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 「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양도.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1부
• 양도인의 전기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1부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1부
• 피상속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합병공고문 사본 1부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1부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 합병 전 법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양도.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포함)

•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상속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합병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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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www.ecic.kr

근거법령

•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2항)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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