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등록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등록 | 총5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등록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 공사의 기술검토서(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부

변경등록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사업계획서, 정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등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1부)

변경등록

•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 제1항 전단) (제5조의4 제1항 전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6호[별지5호의2])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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