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의한 오존층파괴물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의 제조업허가증을 교부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신고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상호·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3. 자본금
  4. 저장 장소 및 그 능력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산업통상부

2. 2 처리

   산업통상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변경사유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제조업허가증(내부자료확인)

부가정보

근거법령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및 [별지4])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팀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