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기사업(발전사업)을 하려는경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신규허가, 변경허가 공통) | 총60일

1. 1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

2. 2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신규허가의 경우) | 총60일

1. 1 접수

   시.도

2. 2 처리

   시.도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변경허가의 경우) | 총60일

1. 1 접수

   시.도

2. 2 처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허가의경우

• 전 기 사 업 허 가 신 청 서
•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 배선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지형도
•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소요재원조달계획서
•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의 서류를,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변경허가의 경우

• 사업허가변경신청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허가의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1부)(법인인 경우만을 말합니다)

변경허가의 경우

• 유형 [변경허가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 (제7조)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별지1]) (제5조 제2항 별지제3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국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4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네 아니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5점)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음

   (4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움

   (3점) 화면이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음

2.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지 못하셨나요? (선택 입력)

   (2점)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음

   (1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3.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평가완료

확인

국민 신문고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