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고압가스 제조(특정제도,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허가의 경우 | 총5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변경허가의 경우 | 총5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허가신청 시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 신청 시

•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허가신청 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허가 신청 시

• 유형 [변경허가 신청 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3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별지1])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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