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서비스 개념 등 상세설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가 그 사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새로 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2.신청방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사업계획서, 기술검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3.유의사항
  구비서류 중 기술검토서는 허가 신청 이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미리 발급받아 허가 신청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허가시) 사업계획서 1부.
• (허가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변경허가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허가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 제3항 본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별지 제3호서식)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