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규모 이상 경영하는 자(법인)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지방산림청

2. 2 처리

   지방산림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1.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2.신청인의 임야 소재지 및 임업관련 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3.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 4.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5.농업(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 6.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 7.농업(임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8.농업(임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 9.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www.foco.go.kr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042-481-1248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