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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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제공 내용

이 민원은 1. 중앙관서장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조림, 벌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 채취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 신청
2. 산림사업 착수 7일 전까지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 외 소관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
3. 제출서류는 국유림경영계획사업 신고서1부, 벌채구역도 또는 실측서 1부, 입목 죽 사용 또는 수익 권리 증명 서류 1부, 설계도서 1부(임도의 경우), 노선구역도 1부(작업로 또는 임산물 운반로 개설의 경우)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노선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노선구역을 표시한 것을 말하되, 작업로 또는 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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