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토사채취신고를 하여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중 명의변경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 유형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복구계획서 1부
•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및 별지 18호의 3)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29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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